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생 중 15개 주요 특수목적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입학비중은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로 빠르게 확대됐다. 특수목적고와 강남 3구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비중을 합치면 그 비중은 같은 기간 56.2%에서 65.7%로 늘어났고 여기에 강남 3구 이외 서울대 진학률 상위 3개구(양천 광진 강동)까지 더하면 입학비중은 70.8%에서 74.3%로 증가했다. 

KDI는 “현행 입시체제에서는 어느 동네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학습 환경 및 효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서울·경기) 지역의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의 진학 격차도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생 1만명당 서울대 진학률은 서울 지역의 경우 90.3명에서 94.9명으로 늘어났고 경기지역도 31.2명에서 39.6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 6개 광역시의 진학률은 69.9명에서 42.7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지방 8개도 38.6명에서 37.4명으로 떨어졌다. 

서울대 진학률의 전국 평균치와 비교한 ‘상대진학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 155%에서 지난 2011년 189%로 높아졌고 경기지역도 54%에서 7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 6개 광역시는 120%에서 85%까지 추락했다. 

보고서의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거주할 경우 광역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30위권 대학 진학확률이 1.5%포인트 높아지고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광역시 학생들보다 4년제 대학 진학확률이 10.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진학률 격차를 동료효과(Peer Effect)와 롤모델 효과(Role Model Effect)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동료효과란 같은 학급 학생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학습환경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김영철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EBS 수능강좌·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교육낙후지역 학생들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공교육 체계를 유린해 온 일상화된 선행학습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