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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17곳중 9곳 "외고 폐지하겠다"
운영자 2017-06-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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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전·울산 등 7곳 유보… 대구교육청만 유일하게 반대

다음주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시도별로 시행 여부 제각각
교총 "교육계 의견 배제한 결정"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 방침을 세운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잇따라 폐지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가 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외고·자사고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결과, 부산·광주·경남·전북·충남·제주 등 9개 교육청이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소재 외고·자사고는 모두 53곳으로 전국(77곳) 외고·자사고의 69%에 해당한다.

◇추첨제 변경 또는 근거 조항 폐지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전·울산 등 7곳은 "교육부 지침이 나오면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외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대구교육청 한 곳뿐이다〈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는 해당 교육청에 맡겨야지 (정부가) 일괄 폐지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교육청들은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외고·자사고 폐지와 올해 국가성취도 평가 입장 
 
지난 13일 폐지 방침을 밝힌 경기도교육청은 5년 주기의 자사고·외고 재평가 때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재지정을 하지 않으려면 현행 법령상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교육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선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엄연히 있는데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모든 자사고·외고를 탈락시킬 경우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오는 28일 자사고·외고 4곳에 대한 재평가 결과와 향후 폐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 입학 전형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자사고들은 반발하고 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다음 주 중에 전국 자사고 대책 회의를 열어 (일부 교육청과 교육부의 폐지 방침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고 붕어빵 같은 획일 교육을 하려는 시도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취도평가 전환 왜 이렇게 서두르나"

지난 14일 정부 결정으로 시험 시행(6월 20일)을 눈앞에 두고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선 전남·세종·제주 등 7개 교육청이 "표집학교만 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표집 대상이 아닌 학교 학생의 시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부산 등 8개 교육청은 표집학교 외에 원하는 학교도 치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평가 시행을 6일 앞두고 전수 평가를 전격 폐지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부모·학생·교사 의견은 아예 배제하고 일부 교육감 의견만 반영했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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